문재인 특목고 자사고 폐지정책으로 파주시 고등학생 피해 고스란히 받아!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힘>

 

문재인 특목고 자사고 폐지정책과 파주시, 경기도 교육공무원 해태와 교육부의 무책임 때문에 파주시 고등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

파주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다! 파주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파주에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와 사립고등학교 8개교 총 18개교가 있다. 중학교는 공립중학교가 21개교, 사립중학교가 7개 총 28개교가 있다.

 

파주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평준화 전형이 아닌 내신성적을 반영한 입학전형으로 되어 있다. 즉 단순하게 본다면 28개교의 학생들이 18개교의 학교로 입학하는 단순 순치를 적용한다면 일단 고등학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운정1,2,3지구의 신규 아파트분양으로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중인‘(가칭)운정5고(동패동 495-1 일원)’개교 이후의 운정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기존 개발지구인 운정1·2지구에 신규택지개발 중인 운정3지구를 포함, 향후 공동주택 입주 규모 및 학령인구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에 따른‘(가칭)운정3고(다율동 94-1전 일원)’,‘(가칭)운정4고(목동동 348답 일원)’학교 설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라고 한다.

 

고등학교가 부족한 현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신설 추진하는 그 학교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받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파주시의 학생들은 인근 고양 지역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파주시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파주시 학생의 학습권을 인근 지역 고등학교 배정으로 학생들을 내팽겨쳐두고 있다. 

 

 

 

현 LH는 특목고입지인데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입하지 않았다
고등학교가 부족한데도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무책임한 교육청이다!

현재 LH가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는 특목고 자리였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 매입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시절에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재  LH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파주시 동패동 1793)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시설용지는 당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폐지 및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 등에 따라 2019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된 후, 2021년 3월 개발사업지역 고등학교 용지 협의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부터 이관받았습니다."

 

즉 특목고, 자사고폐지 정책에 따라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의정부에는 경기북과고, 고양시에는 고양외고가 있다. 하지만 파주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다. 그나마 자공고인 운정고와 한민고가 파주를 대표하는 고등학교이다. 파주시에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 따위는 전혀 없어 보인다.

 

 

파주시가 LH 특목고 부지를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운정1·2지구 내 블럭형 단독주택 용지동패동1793는 당초 특목고 용지였으나 학교 용지 수요 부재(교육청 매수의향 없음)로 장기간 미매각 되어 있는 토지로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저밀도 단독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2019.6.17.)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市홈페이지 및 지역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열람·공고하였으며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경관,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매수 의향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한번 경기도 교육청과 파주시는 파주시 학생들을 위해 특목고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파주시내 학생들을 위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예술고, 특성화고가 되었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파주시교육지원청, 파주시는 파주 학생들을 인근지역으로 내팽겨치지 않도록 LH 자리를 다시 교육부지로 용도변경해 파주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