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은 분열의 씨앗”…논란 확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은 분열의 씨앗”…논란 확산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계엄 사건과 관련된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지귀연 판사 주심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 계획이 국가 기관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제한한 점을 근거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대통령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정황을 종합해 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은 확신 없는 판결이며,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미 탄핵과 정치적 심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며 사법적 심판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이미 국민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중단시키고 방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현 정권과 대비되는 사례를 들었다.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주도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하며 형량을 결정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논리적 허점이 남아 있는 판결”로 평가하며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판결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적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의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당원과 보수 진영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유죄 판결에 정치적 방어 논리를 결합하는 것은 당의 이미지와 법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장 대표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절연 요구를 당내 분열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고 호소하며, 선거 승리를 통한 정치적 방어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유지하는 전략적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지고, 상대의 무책임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며 당의 보수적 품격을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정치적 연대를 유지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법적 판단과 정치적 전략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법적 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사회적 논란과 법치 신뢰 문제를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장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깃발 아래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으며,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 당 차원의 정치적 대응을 선거 전략과 연계했다.

 

이번 발언과 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판사의 판결 논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절연 논란을 동시에 부각시키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보수 진영 내부 갈등과 당 지도부 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