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을 위해 외출 보장

확진자 및 격리자 대선 선거 가능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3월5일(사전투표) 및 3월9일(선거일) 외출 보장한다고 한다.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드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중인 감염환자 등(이하 격리자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다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4)하여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따라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2.)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모레(3.5.)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내일(3.4.) 12시, 사전투표 당일(3.5.)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로 선거일(3.9.)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전일) 12시, 3월 9일(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분	정기(총 3회)	수시
사전투표 (3.5.)	전일(3.4.) 12시, 당일(3.5.) 12시&16시	당일(3.5.)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선거일투표 (3.9.)	전일(3.8.) 12시, 당일(3.9.) 12시&16시	당일(3.9.)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또한 격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