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격돌하는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과 여야 주장 전격 비교 분석! (국민의힘 재의 요구 이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 요구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각 당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재의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및 여야 주장 비교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Key Issue)더불어민주당 주장                                                                 국민의힘 주장

 

감사위원 분리 선출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해야 함.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수 주주의 의견 반영 확대 필요.	경영권 방어 약화 및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우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선임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제기.
이사회의 책임 강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주 가치 훼손 방지.	과도한 책임 부과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소송 남발 등 부작용 우려.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투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함.	기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의무화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
다중대표 소송 도입	자회사의 경영진이 부실 경영 등으로 모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 투명성 강화.	경영 책임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활동 위축 우려.

 

 

2. 주요 쟁점 상세 설명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재는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주주들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방식이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한, 해외 투기 자본이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경영에 간섭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사회의 책임 강화: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친 책임 강화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 위험을 증가시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전자투표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자투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담과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다중대표소송 도입: 현재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여 그룹 차원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룹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그룹 전체의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경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국민의힘, 왜 재의 요구를 하는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경영 환경 악화 우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저해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여 외국 자본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과도한 규제 및 기업 부담 증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소통 부족 및 날치기 처리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고 비판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상법 개정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과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꾸준히 주시하며, 그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