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 경고…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루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지연하는 것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헌재 위헌 결정 무시한 한덕수, 책임 물을 것"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따르라는 요구를 들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한덕수 총리는 국정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방치하며 내란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장본인은 윤석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며, "만약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