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속보] 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 재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111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백현동 용도 변경 역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2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