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시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시작됐다

 

이 재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백현동 용도 변경 역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2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주로 성남 지역에서 노동, 인권 관련 사건을 맡아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한 그는 ,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독자적이고 파격적인 행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며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되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으며 ,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장악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