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중이 사건 정리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 재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백현동 용도 변경 역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2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여간 개인적인 식사비,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결제하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재명 대표가 매일 아침 먹었다는 샌드위치 구입비, 과일 값, 소고기 등 음식 값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공무원이었던 배 모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사건의 첫 재판은 2025년 4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3.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과 공모하여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건 역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검찰의 기일 지정 신청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여러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비리 의혹을 다룹니다 .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는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들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 검찰은 관련 기업들과 이재명 대표 측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러한 의혹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되어 심리 중이며, 증거 기록이 방대하여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명	주요 혐의	현재 상황/주요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허위 사실 공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2심 선고 예정 (2025년 3월 26일) / 발언의 허위성 및 당선 목적 여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업무상 배임	첫 재판 준비기일 예정 (2025년 4월 8일)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 및 묵인 여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재판 재개 가능성 / 대북 송금 인지 및 지시 여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	배임, 뇌물 등	재판 진행 중 / 개발 사업 특혜 제공 및 후원금 대가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