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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관리, 공용서류, 특수공무방해죄등, 2차 체포 직권남용, 범인도피 유죄
피고인11년 이하, 특수공무집행집행 공무집행에 가증할 만하여 징역 1년에서 6년, 허위공문서는 4개월에서 10개월
징역 1년에서 11년까지 양형을 내릴수 있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하여 증거인멸,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경호처 사병화, 공권력 무력화 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해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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