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비교 및 주요 공약비교

후보들의 정책을 볼수 있는 곳으로 링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주요 대선 정책

1. [국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3. [경제, 여성, 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5. [복지, 안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 탈모 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6. [노동,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청년 고용률 5%p 향상 추진

7.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9. [정치, 사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10, [국방, 통일, 외교]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안안보 실현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윤석열 후보 10대 주요 대선정책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 털 치료제 무상 지원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 지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 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 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이상으로 두 후보의 주요 정책들을 포스팅했습니다. 자세한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