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관별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이 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별 의견은 정계선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쟁점	정계선 (인용, 탄핵 찬성)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김복형 (기각)	정형식, 조한창 (각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 헌법 및 특검법 위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탄핵 사유 충분.	❄️ 헌법 위반 아님. 10일 정도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고의적인 방해라고 보기 어려움.	❄️ 헌법 위반 아님. ‘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재량권이 있음.	❄️ 판단하지 않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함. 탄핵 사유 충분.	⚠️ 헌법 위반 인정. 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님.	❄️ 헌법 위반 아님. 임명에는 재량권이 있으며,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판단하지 않음.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개입 여부	❌ 헌법 위반 인정 어려움. 직접적인 개입 증거 없음.	❌ 헌법 위반 아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증거 없음.	❌ 헌법 위반 아님.	❌ 판단하지 않음.
공동 국정운영 논란	❌ 탄핵 사유 아님.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사표현은 헌법적 문제로 보기 어려움.	❌ 헌법 위반 아님. 국정 운영에 대한 담화문 발표는 정부 운영의 일환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은 아님.	❌ 헌법 위반 아님.	❌ 판단하지 않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법성 여부)	✅ 적법.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과반 찬성으로 가능.	✅ 적법.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낮아도 됨.	✅ 적법.	❌ 부적법.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하므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최종 결론	🛑 탄핵 찬성 (인용) – 헌법 위반이 중대하여 파면 필요.	✅ 탄핵 기각 – 일부 헌법 위반은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님.	✅ 탄핵 기각 – 헌법 위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 탄핵 각하 –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