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복무 청년들 크레디트 1년 연장안에 대해 국힘에 불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개혁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디트가 1년만 인정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1년만 인정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합의를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란 무엇인가?

'군 복무 크레디트'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이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인정되는 연금 가입 기간을 의미하는데, 군 복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크레디트를 전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결국 1년만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즉,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크레디트는 1년에 한정되었고, 이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친 청년들이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에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디트가 1년으로 제한된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개혁안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여전히 군 복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이 주장한 크레디트의 의미

이재명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전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을 보상하고,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에 더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협상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이가 컸고, 결국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향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