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관별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이 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별 의견은 정계선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쟁점정계선 (인용, 탄핵 찬성)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김복형 (기각)정형식, 조한창 (각하)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 및 특검법 위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탄핵 사유 충분.❄️ 헌법 위반 아님. 10일 정도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고의적인 방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 위반 아님.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재량권이 있음.❄️ 판단하지 않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함. 탄핵 사유 충분.⚠️ 헌법 위반 인정. 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