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 오늘(2월1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기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상황 종료시까지 비승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등 불법 집단 행동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잡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