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 지원해 주는 것 별로 없어요!
ㅇ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검토만 해왔지 실행한것은 별로 없네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반영내용(’20.12.15, 발표)
□ (추진방향)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자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ㆍ(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아동별 실질적으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추진과제 1--①)
- 마련한게 없네요
ㅇ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
(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 항상 지적은 해왔으나 그동안 해온게 있나요?
ㅇ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다자녀2째부터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실제로 이것은 대학생 세자녀가구는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한국장학재단 살펴보세요)
ㅇ 또한 ’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 맞벌이가정 등 만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비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ㅇ 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별로 할인혜택이 없구요 열차타는 것보다 제주가려면 비행기 특가가 더 싸요. 유류비 할인 정책도 해주시던지요
❷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o (건설임대 공급)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 (’21년) 0.1만호 → (’23) 1.1만호 → (’25) 2만호, 사업승인기준
o (공공임대 공급) 출산 등으로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
o (매입‧전세임대 공급)‘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 △(매입임대) 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20.4～), △(전세임대)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20.4～)
- 전혀 도움이 안되요/ 특별공급한번 받을 혜택 밖에 없어요
❸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 말뿐인 생활밀착형 혜택 한줄 늘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
o (고속열차 할인) KTX만 실시하던(’19.1월~)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 할인*(’21.8월)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o (문화시설 이용 확대) 현행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자체공연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 추가 확대*(’21.下) - 없다고 봐야죠
* (기존) 3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2자녀이상 20% 할인 기실시 → (변경) 4개소 추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 7개소 적용
o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21.下)
* 국립자연휴양림(현재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정상화 이후 확대 예정
- 자연휴양림 갈일도 별로 없어요
o (공항주차장 할인)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20.1월∼) - 공항갈일이 별로 없네요
한심한 다자녀 지원 정책들! - 다문화지원보다 없는 다자녀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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