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개발 하려는 한국, "핵은 없다." 고 밝힌 안규백 장관

“핵은 없다”, 대한민국의 원칙

얼마 전, 안규백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가입국이고, 따라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안보·외교적으로 꽤 중요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자체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동맹국(특히 미국)과의 군사협력과 억제능력 구축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해 왔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메시지가 크다.

또한 장관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희망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는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동맹군과의 억제체제 통합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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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짚어보자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유사시(전쟁이나 긴급사태 등) 군사작전을 누가 지휘하고 통제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전작권이 미국 주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해에 걸쳐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한국군이 유사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작전 지휘, 미군 증원과의 작전통합 등을 직접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역량, 연합훈련, 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병참 및 보급체계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번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이다.

전작권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외부 위협이 커지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 스스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내외에 주권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지 미국에 의존하는 방위체제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방어력과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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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핵무기 문제’가 나왔나

그렇다면 왜 이번 회의 자리에서 ‘핵무기’가 거론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첫째,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 전략자산의 전개 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정부도 억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핵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동맹체제 및 억제능력 강화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아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무기를 결합한 억제체제(CNI)를 통해 위협을 막는 방법이 있다. 안 장관이 말한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여 억제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는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실제 위협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또한, 핵잠수함·전략자산 등이 한반도 인근 또는 역내에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군사전문가 분석도 있다. 이런 자산이 배치되면 핵우산의 실질적 운용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지 않아도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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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의 특징과 전략적 의미

여기서 ‘핵잠수함’이 왜 언급되냐 하면, 전략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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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력과 은밀성: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수중체류가 가능하며, 외부에서 탐지 · 추적하기 쉽지 않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 전략탄두 탑재 가능성: 일부 핵잠수함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이 된다. 
• 전구(全區)작전 능력: 해양 깊숙이 침투해 적의 후방이나 심해에 기만작전·감시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기시 선제·보복타격 능력을 갖추는 운용이 가능하다.
• 동맹 및 연합운용 시너지원: 한국과 미국 간, 또는 동북아 지역 동맹국 간에 핵잠수함이 공동 운용되거나 정보공유의 허브 역할을 하면 억제 능력이 배가된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의 전략자산(핵잠수함, 항모전단 등)과 연계된 억제체제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즉,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동맹체제를 통해 작동하면 실제 위협 억제력은 강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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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안규백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동맹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국방비 증액, 연합훈련 확대 등이 함께 거론된 것은, 단지 ‘핵 없음’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체제와 역내 전략환경을 개선·적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억제체제를 구축하느냐, 어떻게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사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단독으로 억제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동맹군과의 연계 속에서 그 가치가 커진다.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군사체제’가 안보의 밑바탕이 돼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와 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외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