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1. 안심소득 지급 공약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 목 표

  ○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이행방법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참여가구 모집 선정

     :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여 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 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

     (3 ~ 4개월 소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 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이행기간

  ○ ’22.7월 ~ ’25.6월(3년) 지원 / ’22~’26년 연구분석

 □ 재원조달방안 등

 ○ 3년간 총 195원 예산사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