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을 파면 전원일치 8:0

법치국가 원리를 위반, 헌법질서를 침해. 국가긴급권을 한계를 넘어서 권한을 수행

 

따라서 계엄해제 결의는 대통령 행위 정당성과 무관,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거라고 이해는 하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이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하나, 대통령은 협치의 대생으로 보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함으로 국민을 충격으로 빠드렸다.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를 위반, 군경동원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국민을 중대하게 배반함

 

헌법수호 차원에서 용납될수 없다

 

중대하면으로 파면함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할 정도로 크다

 

전원일치로 11:22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