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천태만상 사례!

아무개 공무원은 지난 22년 12월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한것처럼 허위 거래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5대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한편 모기관의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해당사업의 부품 검사 명목으로 2022. 11. 9.부터 11. 18까지 프랑스, 스위스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감사실  A과장이 동행하여 해외출장비 544만원 상당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도 적발되었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모기관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2022. 11. 20.부터 2022. 11. 28.까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시 공무원은 2022. 9. 28. 공사감독용 피복구매를 추진하면서 1인당 35만원씩 2명에게 7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본인 1인이 70만원 상당의 피복을 모두 구매한것이 적발되었다

 

 

 

 

 

 

○○시 공무원은 2022. 10. 11. 공사감독용 피복구입 명목으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먼저 구매하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다시 교환하는 등 2020~2022년까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31개 품목·496만원 상당의 레저·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 등을 시설부대비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